'3대 부동산규제 완화 동의'

"3대 부동산규제 완화 동의" 상속세율 내리고 종부세는 지방세 통합…올 플러스 성장 쉽잖아윤증현 재정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통합,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폐지 및 세율인하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방향에 대해 윤 내정자는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인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상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전면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문제에 대해 “경제상황의 추가 악화에 대비해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필요시 즉각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내정자는 “현재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다”며 “지난해 4ㆍ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올해 1ㆍ4분기 또는 2ㆍ4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내정자는 올해 고용전망과 관련해 “경기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10만개 이상으로 제시한 취업자 증가 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는 임기 시작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앞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그는 “최근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윤 내정자는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기업 10% 감원 등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관련기사 ◀◀◀ ▶ 청문회 선 윤증현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관리인에 박영태·이유일씨 ▶ MB노믹스 골격 유지하며 위기극복 '속도전' ▶ "분배우선 정책탓으로 경제활력 떨어져" ▶ [윤증현 내정자 정책방향] 일자리 ▶ [윤증현 내정자 정책방향] 정책조정 ▶ [윤증현 내정자 정책방향] 세제 ▶▶▶ 인기기사 ◀◀◀ ▶ 잠실인근 집값 '봄볕' 든다 ▶ 김연아 '환상 연기' 세계를 홀렸다 ▶ 삼성·LG 전략폰 정보 또 샜다 ▶ 상가도 '눈물의 땡처리' 속출 ▶ "정유·화학, 재료 보유주 선별투자를" ▶ 한·일·미 'D램 빅4' 체제로 가나 ▶ "설마 날 자르려고…" 직장인 스트레스 극심 ▶ 혼수품값 껑충 "결혼도 힘드네" ▶ 은평뉴타운 거래시장 '활기' ▶ 경기 바닥 신호전까지 '떠도는 돈' 늘어날듯 ▶ KDI "2차 금융위기 우려 높아" ▶ "현대차, 위기 극복땐 초일류 메이커 도약" ▶ '살인 가뭄'에 남부 공단 목탄다 ▶▶▶ 연예기사 ◀◀◀ ▶ 타블로-강혜정 '핑크빛 열애' 공식 인정 ▶ SG워너비 이석훈 '웃으며 안녕'으로 솔로 데뷔 ▶ 가수 유승준, 성룡 영화 '대장소장'에 출연한다 ▶ 탤런트 김수현 쇼핑몰 '수위 높은 노출 사진' 논란 ▶ 강병규·서세원 등 법원서 '눈물 주르륵' ▶ "가요계 '재벌 2세'가 떴다" ▶ '윤상의 아내' 심혜진은 누구? 네티즌 관심 폭발 ▶ '워낭소리' 제작자 측 긴급 호소문 올려 ▶ 장근석 '터치홀릭' 가창력 화제 ▶ 영화 '핸드폰' 무삭제예고편 결국 삭제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