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재벌개혁 갈등…정부의 입장

4·13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재벌 개혁에 칼을 들이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시작으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이 연일 포문을 열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밝힌 것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강도에서 볼때 집권후반기 개혁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정부의 재벌 개혁은 지난 98년 金대통령과 재계 총수가 약속한 5대 개혁과제 즉 재무구조 개선 상호지보 해소 핵심역량 업종 집중 총수의 이사취임 지배구조 개선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이 원칙을 누누히 강조했다. 그렇지만 총선후 정부 고위층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다. 李금감위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6일 『재벌들은 지난 2년동안 할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벌의 시대착오적 행동이 위기에 이르는 병의 일단이 됐다』고 말했다.

총선후 정부가 재벌 개혁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겨 이해집단의 반대가 거세지고, 결국 개혁은 무산되고, 권력말기에 그 병이 도진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5공 3년차에 이른바 「5·8 조치」라고 불리는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조치가 단행됐으나, 말기에 재벌의 반대로 정주영(鄭周永) 현대명예회장이 대통령에 출마하는등 재벌기업들의 일대 반격에 직면했다. 김영삼(金泳三) 정부도 임기말에 기아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레임덕 현상이 빚어져 구조개혁에 실패했고, 종금사 처리를 늦추는 우를 범한 끝에 외환위기라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을 당했다.

DJ 정부로도 오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개혁을 단행할 기회는 1년 또는 1년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개혁이 총선과 맞물려 지연되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각국은 향후 2년간 높은 성장율을 보여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점차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부와 여당도 재벌의 거센 저항을 받으며 총선을 치르는데 부담이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 가문의 경영권 분쟁이 터졌고, 삼성 가문의 주식 변칙상속 의혹이 터져나왔다.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박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오너 일가의 주식 이동조사다. 변칙 증여, 사전 상속등이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다. 현대그룹의 분가, 삼성의 재산상속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각부처마다 일관성이 없이 한건주의식으로 제기됨으로써 시장을 동요케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3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