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국면에 접어드는 6자회담

북핵 문제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북한을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고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머지않아 6자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적지 않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6자회담은 이제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6자회담이 재개되든, 아니면 무산되든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2∼3개월이 북핵 문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시한이나 금지선'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교착된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더 답답함을 느껴가고 있다.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열흘이넘었으나 공식 채널로는 아직까지 가부간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인내심이 점차로 소진되고는 있지만아직은 참을 만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얘기다. 그런 속내는 겉으로는 말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다르지 않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10일 베를린 동포간담회 연설에서 1991년 12월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어기는 북한을 비판하고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공식으로는 "시한을 설정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 6월 27일에 끝난 제3차 6자회담이 1년되는 오는 6월말 전후가 결국은 시한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차 6자회담 이후 1년동안 회담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미국 조야의 대북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6자회담 무용론'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지난 5∼9일 평양을 방문했던 미 국제정책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의전언은 그런 관측을 더욱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강석주 제1부상,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인 리찬복 상장 등 북한의 의회.외무성.군부 고위인사들을 두루 만난 그는15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과 회견을 갖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것은 ▲이달부터 영변 5MW 원자로의 정기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가고 그 작업은 3개월 동안 계속된다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다 ▲핵실험과, 탄두 운반시스템을 보여줄 미사일 실험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찾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핵물질의 제3국 이전도 생각할 수 있다 등이다. 우선 영변 원자로의 정기 연료봉 교체작업이 3개월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그 때까지 미국이 뭔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꺼낸 폐연료봉을 추가로 재처리함으로써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3개월후인 오는 7월 중.하순에도 지금과 같이 아무런 진전도 없는 답보상태가 이어질 경우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4차 6자회담이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북한이 폐연료봉 1차 재처리(2003년)에 이어, 7∼8월부터 2차로 폐연료봉 재처리에 들어가고, 만약에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 북핵 문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부시 미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다시 공식으로 다루고 대북 경제제재나 대북 봉쇄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여전히 50%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가급적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한국과 중국도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다, 북한 역시최소한의 `체면'만 세워주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리슨 연구원에 따르면 강석주 제1부상은 면담에서 "우리는 6자회담으로 뛰어들 `뜀판'(springboard)이 필요하다. 그 것은 직접 대화"라고 말하고 미국이 북한의▲주권과 영토 존중 ▲평화공존 ▲정권교체 의도 없음 등의 말을 공개 또는 비밀 논의를 통해 북한에 `직접' 말해주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제1부상은 특히 "미국에게서 그 것을 들으면, 우리는 군대와 인민에게 `미국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권국가, 강력한 군사국가의위엄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군부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해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군부 등 강경파를 설득할 `명분'을 달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시 미 행정부가 어떻게 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설사 제4차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도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지난 3.31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고, 강 제1부상의 방중에 이어해리슨 연구원의 방북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듯이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국인 만큼 미국과 `핵무기 군축' 문제를 주 의제로 삼을 뿐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북미 국교정상화이후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HEU(고농축우라늄)를 포함해 모든 핵 시설과 물질.프로그램을자진신고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가입시켜 `언제 어디든 의심나는' 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어 북-미간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미국내에는 대북 협상파와 강경파의 목소리가 비등비등하다"면서 "평양 당국이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겠지만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지를 잘 헤아려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대국면으로 접어든 향후 2∼3개월의 시기가 어떻게 해서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위'(危)로 악화될 지, 새로운 `기'(機)로 다가오게 될 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