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국방 3원칙' 천명

盧대통령 '국방 3원칙' 천명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 "우리軍 자주·평화적 운용" 의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주한미군이 신속배치군의 일환으로 동북아 다른 분쟁지역으로 파견되더라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의사 불개입(反意思不介入) 독트린'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를 전제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노 대통령이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