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학자 '아마추어 정책이 저성장 원인'

국내 경제학자와 최고경영자(CEO) 10명중 7명은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을 `정부정책의 비일관성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지적했다. 또 10명중 8명은 올해 성장률이 4%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영연구원은 29일 국내 경제학자 24명, CEO 29명 등 53명을 대상으로 올해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물은 결과 44명, 83.0%는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중 22.6%는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41.5%는 3%대 초반, 18.7%는 3%대후반이 될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4%대 초반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7.0%였으며 4%대 후반은 한 명도 없었다. 올 1.4분기 성장률이 2.7%에 머무른 데 대해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환경이악화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하다'는 응답이 90.6%로 절대적이었다.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69.8%가 `정책의 비일관성과 아마추어리즘'을 꼽았으며 `고유가 등 대외환경 악화'가 13.2%, `정치 불안정과 정치력 미숙'이 9.4%로 각각 나타났다. 내수의 회복 시점으로는 `내후년 이후'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내년 하반기'22.6%, `내년 상반기' 20.7%, `올 하반기' 18.9%였다.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32.1%만이 `매우 낮다' 또는 `낮다'고 응답했으며 50.9%는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17.0%는 `매우 높다'고 답했다.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기업규제완화(56.6%),경제양극화 해소(17.0%), 감세정책(15.1%), 재정투자확대(9.4%) 순으로 답했으며 최근 정부 정책중 가장 부적절한 것으로는 부동산규제책(43.4%), 국가균형발전계획(35.8%), 종합투자계획(15.1%) 등이 꼽혔다. 콜금리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가 60.4%로 가장 많았으며`이른 시일내에 올려야 한다'와 `조금 내려야 한다'는 각각 32.1%, 7.5%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28.3%), 강남 대체도시 개발(26.4%), 금리 인상(24.5%) 등이 비슷비슷하게 제시됐으며 단기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45.3%), `피해야 한다'(37.7%),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11.3%), `반드시 필요하다'(5.7%) 순이었다.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BTL방식의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67.9%가 `정부의 기대보다 효과가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