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금규모 IMF후 첫 감소

외평채 차환발행등 축소로 1조 8,000억 줄어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43개 공공기금의 총운용 규모가 14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 1조8,000억원 줄어든다. 기금운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후 처음이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등 경기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34개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45조원으로 올해보다 1.4% 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을 확정, 오는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97년 51조원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확대로 인해 98년 81조원, 99년 119조원, 지난해 136조원, 올해 146조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기금운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차환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금융ㆍ계정성 기금의 운용규모가 6조4,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 규모는 자체 세입이 51조1,000억원으로 7.1%(3조4,000억원) 늘고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은 35조5,800억원과 42조8,000억원으로 각각 1.1%(4,000억원)와 2.5%(11조2,000억원)줄게 된다.

지출규모는 공공기금 총사업비 규모가 48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8%(9,000억원) 줄어드나 사업성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30조원으로 1.1%(3,000억원) 늘어난다.

사업성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비용 지원과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재활사업 확대 등 복지ㆍ노동 분야의 기금사업비가 12.6% 늘게 된다.

기금관리비는 4,710억원으로 올해보다 176억원(3.6%) 줄게 되며 정부내부 지출도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자금기금 차입금의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8.5%(2조7,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수입구조 개선과 사업비ㆍ관리비 등의 지출규모 축소로 내년 전체 공공기금 수지는 올해 1,000억원의 적자에서 3조6,000억원 흑자로 전환된다

박인철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기금사업이 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비,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했다"면서 "경기 관련기금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연초부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