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경제이슈 정면대응 개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총선 경제이슈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질책하자, 해당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서 야당의 주장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金대통령은 국가채무 400조원과 국부유출론등 야당의 주장을 의식, 『경제부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과천 경제부처들이 그동안 야당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정당간 정책 대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따끔한 꾸중을 받고 나서 해당 장·차관들이 더이상 물러서 있을수 없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되,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것이 포커스다.

총대를 맨 사람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과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다. 여기에 김한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가세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 경제 이슈는 다음과 같다.

◇국가부채=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李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등 총선 이슈에 대해 정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리 대결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陳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채무 논란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건전성 회복에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陳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특정 정당에서 국가채무를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4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그같은 정쟁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약 10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 5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국가채무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0% 안팍인 최대 428조원에 이른다며 재정파탄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규모는 정부가 공식집계한 중앙및 지방 정부의 직접채뭐 111조8,000억원에다 정부보증채무 90조2,000억원, 국민연금 잠재채무 186조원, 공적자금 추가 예상분 20조~40조원을 포함한 것이다.

◇공기업 해외매각 국부유출=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국부유출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이 한국통신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것은 통신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돼 민영화가 차질을 빚은 것이 또다른 원인이라는 것.

정부는 외국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거에는 외자유치를 차입금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차입금을 줄이고 투자를 늘려야만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국부유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부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 경제부처들은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신뢰성 상실에 따른 부담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기타=김원길(金元吉)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하루 3끼 식사를 못해 굶는 노인이 22만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무료급식해주는 결식노인들의 숫자를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金위원장은 노숙자가 5천~6천명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2배 증가했다는 한나라당 공격에 대해서도 『노숙자 「쉼터」에 정착한 5,000명을 포함한 숫자이며, 현재노숙자는 4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유엔개발계획(UNDP)의 한국 빈곤층 1,000만명 통계에 대해 『한국 인구를 5,500만명으로 1,000만명이나 늘리고,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까지 포함시켜기준을 20% 높인 통계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1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