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부동산정책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과락`만 간신히 면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골간은▲부동산투기 억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역균형 국토개발 등이다. 이 중 주택 값만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격으로 안정 시켰을 뿐이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부동산의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ㆍ상가시장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균형국토개발 정책은 오히려 `균형 발전`이 아닌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투기억제, 절반의 성공=한국경제학회가 참여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10.29 대책 이후 주택 값이 하락ㆍ안정국면으로 접어든 점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문제는 이 주택투기 억제 대책 역시 결과를 놓고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ㆍ29 대책` 같은 정책이 좀 더 일찍 발표됐더 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찔금찔금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아 결국 참여정부 1년 동안 집값만 크게 오르게 했다”고 말했다.

투기억제 대책의 실기(失期) 못지 않게 대응 방법도 미숙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집값만 오른 것은 결국 시중의 유동성 때문”이라며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풀지 않고 여론과 정치적 시각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준비되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대책=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역시 `후 폭풍을 전혀 고려치 않은 미숙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균형발전엔 공감 하지만 정책을 내놓는 `때`를 잘못 선택해 결국 `수도권의 개발이 전국토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정책의 목표와 의도가 순수하고 대의명분에 맞더라도 시장 상황과 그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치 않고 개발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도 개통 등과 맞물리면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 발전대책은 실현성 여부를 떠나 전국토를 들쑤셔 놓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하겠다는 청사진과 정부가 부동산 값 폭등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 정도가 합격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 값 안정, 토지ㆍ상가는 불안=정책의 실기와 실효성 여부를 떠나 참여정부 1년 동안 주택 값 안정에 많은 공(?)을 들인 만큼 주택시장은 안정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투기억제 대책이 없었어도 주택경기 사이클상 올해부터 안정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토지와 상가 시장 등 다른 분야다. 부동자금이 시중을 떠 돌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뒤이어 `10ㆍ29` 주택대책 같은 토지 투기억제 대책도 곧 발표한 예정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 주택 투기와의 전쟁 사례를 볼 때 이 같은 대응책이 `사후 약 방문`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참여정부가 총선 이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을 위해 일부 완화로 돌아설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