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협상 결렬] 산은 '신규지원 없다'

정부와 채권단은 노사협상이 결렬된 쌍용자동차에 대해 파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당연히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의 실패의 후폭풍으로 다음달 법원이 회생계획 중지 결정을 내려 파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쌍용차는 노사합의 실패로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 면서 “정부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70여일간 계속된 파업의 여파로 청산가치가 생존가치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지난 2월6일 시작된 법정관리는 중단된다. 생산라인과 판매망이 붕괴하고 소비자 신뢰도의 추락을 겪은 쌍용차에 자체 회생하기 힘들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정부는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생존 위협에 처해 있는 쌍용차 협력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은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 부품 협력 업체가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전시상담회를 주선하는 등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의 다른 납품 대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신규자금 지원이나 출자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노사교섭이 타결됐더라도 어려운데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또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노조가 요구하는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에도 나서지 않기로 했다. 산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쌍용차는 현재 법원의 결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먼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쌍용차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반 기업 대출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회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의 정상화 계획안 제시와 함께 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회사 자산이나 담보가 있어야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이미 청산가치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는 마당에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