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시기 앞당기고 해당업종 확대해야

재계는 정부의 대기업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신설 허용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당장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해당업종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40여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억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투자회복이 시급한 만큼 첨단업종에 대해 ‘오는 2007년까지 선별적 완화’가 아니라 조기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대기업의 한 임원도 “첨단업종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데다 기업들은 4년씩이나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가급적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수도권을 ▦금융ㆍ국제비즈니스 허브 ▦교통ㆍ물류중심 도시 ▦첨단 지식기반산업 메카 등으로 육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같은 일종의 혁신도시의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라며 “기업의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시기나 주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짤 때는 기업 등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