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예산처·공정위 통폐합 대상 거론

FTA체제대비 산자·과기·정통부기능 전면 재검토

업무 부작용 고려해 공무원수는 현수준 유지키로

"낭비성 기금까지 정비하면 예산 20兆 절감 가능"

통일부·예산처·공정위 통폐합 대상 거론

FTA체제대비 산자·과기·정통부기능 전면 재검토업무 부작용 고려해 공무원수는 현수준 유지키로"낭비성 기금까지 정비하면 예산 20兆 절감 가능"

온종훈 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 후에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효율과 쇄신'이라는 큰 원칙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그만큼 참여정부의 정부구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 공약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증원한 공무원 수는 9만5,000여명에 달한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도 2003년 1,127명에서 지난해는 1,433명으로 27.7%나 급증했다. 이 때문에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이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시급한 과제다. 이 당선자 측은 최근 '당청 관계 회복'을 전제로 책임 국정운영을 강조한 만큼 정부조직도 당선자의 구상을 실현하는 슬림하면서 정예화된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처 통폐합 대부처 대국체제 도입=현재의 56개 중앙행정조직(18부4처17청 기타 17개)을 대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현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조직을 슬림화해 군살 없는 행정조직으로 개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일부ㆍ기획예산처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외교통상부와 합치는 방안이, 기획처와 공정거래위 등은 각각의 기능을 재정경제부 등과 합쳐 경제총괄 전담부처 아래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수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데는 지나친 감축 등에 따른 부작용 등이 고려됐으며 실제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에도 비슷한 조치를 한 경험이 있다.

41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대폭적인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되고 별도 위원회로 존립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정부 부처로 통합된다.

다만 전체 부처 숫자에 대해서는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0여개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12~15개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01년 1부22성을 1부12성으로 조직개편한 일본 정부의 경험이 중요한 사례가 됐다.

여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 지원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의 기능도 전면 재검토된다. 산업지원적 성격의 기능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여기다 개혁 대상 1호로 거론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규제기능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정책기능을 과기부와 합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위상 격상=국정 전반의 중심을 잡고 이 당선자의 각종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부서의 위상이 격상된다. 현재 재경부는 크게 보아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기능을 통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등 실질적인 부처 지배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석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이 때문에 당선자 측은 부처를 지배하고 조정할 현실적인 수단인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에서 부총리 부서로 우선 이관하기로 했다. 여기다 경제성장과 경제주도권이 민간으로 이동하면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 세제와 외환(환율)시장 감독기능을 부총리 부서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기획예산처가 예산기능에다 공공개혁 분야까지 섭렵하는 등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여기다 부총리도 현재와 같은 경제ㆍ교육ㆍ과기부총리에서 경제부총리 단독으로 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이 당선자 측 입장에서 보면 경제부총리 한 사람에게 경제조정 기능을 집중시켜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총리실 등에 산재한 정책 조정ㆍ심사기능도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부총리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ㆍ총리실ㆍ청와대 등으로 삼원화돼 있는 정책조정 기능을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부서로 이원화해 '단순 명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국가예산 20조원 절감=정부 조직개편과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한해 20조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의 입장이다. 특히 예산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만 해도 한해 평균 1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각종 낭비성 기금 정비까지 포함할 경우 20조원 정도는 무난히 아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ㆍ복지 ▦교육ㆍ보건 ▦치안민생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들을 재배치하고 통폐합된 인력을 이 분야로 돌릴 경우 공공 서비스의 부가가치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 측 구상이다.

입력시간 : 2007/12/2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