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구조조정은 끝났다

이병천외 지음,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IMF구제금융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도 벌써 집권 중반을 훌쩍 넘어섰다. 집권 초 정책의 초점은 단연 경제 구조조정이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리되고, 외국자본으로 넘어갔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리고 한 때나마 벤처산업 육성책을 비롯한 각종 부양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놀라울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지금 경기는 회복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추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

구조조정 3년 반이 흐른 지금 '현 정부의 실험이 이제 실패로 끝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

이병천(강원대)ㆍ조원희(국민대) 등 15명의 경제학자들이 공동집필한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는 김대중정부의 종속적인 신보수주의 경제 구조조정의 실패를 선언하면서, 민주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경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안은 민주주의와 국민경제 모두를 병들게 하는 영국식 대처주의의 길, 라틴아메리카형 추락의 길, 일본형 복합불황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이다.

구체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하지만 국민경제의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길, 자본과 노동이 대등한 산업발전의 동반자로 서는 책임자본주의의 길이다.

■ 금융개혁과 대외 개방

유철규(성공회대)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격과 부실채권'에서 지난 3년간에 걸쳐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으며, 오히려 언제라도 경제위기 에 다시 빠져들 수도 있을 만큼 구조적 취약성만 깊어졌다고 진단한다.

전창환(한신대)은 '자본ㆍ외환 자유화정책 비판과 대안적 환율체제의 모색'에서 경제회복의 동인 및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은 대내외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영미식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달러본위제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필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재벌개혁

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소유ㆍ지배구조 및 재벌에 의한 금융지배에서 찾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글에서 김상조(한성대)는 "현정부의 재벌개혁조치는 재벌들의 저항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공할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 글에서 재벌개혁의 분수령이 됐던 핵심사안들, 즉 삼성그룹의 상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삼성생명 상장문제, 대우그룹 부도에 따른 워크아웃 시행상의 무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한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차례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금융의 재벌통제와 재벌의 금융지배'를 쓴 이윤호(순천대)는 기업의 자금원인 금융에 대한 재벌의 지배와 권력의 간섭이 낳은 폐해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은행의 경영에 대한 정치권력이나 관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차단하고, 재벌이 금융기관을 장악하는데 따르는 악폐를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노동ㆍ공공부문개혁

이 책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일자리 나누기'를, 공공개혁은 '지배구조 개편'을 각각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김성희 실장은 '유연화 모델인가 노동시간단축 모델인가'에서 미국식 유연화 모델과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식 모델을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도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이어 김윤자(한신대)의 '한국 자본주의와 공기업 구조조정'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공공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기간산업 및 공익산업의 사례를 통해 현단계 공공개혁이 민영화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공기업의 공익적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방향이 소유구조개편 중심에서 지배구조 개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