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

09/21(월) 18:55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 얽매여 있는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최대 현안이다.

위성발사를 통해 드러난 국방부와 다른 부처간의 이견과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내년 국방예산이 올보다 0.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증강예산중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가도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안. 금강산 관광객들의 해난사고 등에 대비 긴급구난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민감한 과제다.

과당·중복투자와 50%를 밑도는 가동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방안 수립도 요구받고 있다. 심각한 자금난을 막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무기체계 생산은 19개 기존업체를 11개로 줄이면서 전담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평가팀을 구성해 대상업체의 선정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와 진입장벽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핵심부품은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계열화하고 중소기업 보호품목 지정,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국군수송사령부 창설, 육해공군 본부사령실 통합 등 군 구조조정을 통해 합동작전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병역특혜 시비 등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로 국군체육부대를 해체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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