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조정을 통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총력투쟁에 나서되 정부여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투표 추진 등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4대강 살리기 최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서 발표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해 대형 보를 건설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재의 4대강사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형 보 건설 중단, 대규모 준설 최소화, 지류ㆍ소하천 정비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13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 차원의 4대강검증특위 설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검증특위가 거부당할 경우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부터 4대강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을 통해 복지ㆍ교육ㆍ일자리 등 내년도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같은 원내외 투쟁 방침은 최근 지역 민심과 당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다잡는 한편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여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경 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위원장은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 위주로 정비해야 한다"며 "물론 본류도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서도 일부 준설이 이뤄졌으나 운하용으로 의심될 정도로 과도하게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것은 수량확보 측면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조2,131억원이 투입되는 낙동강의 경우 보(8곳) 건설과 대규모 준설, 자전거도로와 댐 건설, 하구둑 증설 등 강 살리기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중단하면 5조2,3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수질개선과 공당유해물질 관리, 하천재해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낙동강팀장인 최철국 의원은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은 물부족이 심하지 않고 홍수가 주로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8개 보를 건설하고 4억4,000만톤 규모의 준설이 이뤄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3조4,540억원이 드는 한강은 준설 등의 사업을 재조정하면 1조86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역시 하천재해 예방과 강변저류지 조성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영산강도 보 건설 중단 등을 통해 마련되는 1조5,090억원을 수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오염물질 퇴적 등 최악의 수질 상황을 감안해 일부 구간의 준설 필요성은 인정했다. 특위 영산강팀장인 강기정 의원은 "영산강은 일부 준설이 불가피하지만 물의 흐름을 막는 보 대신 강변저류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제1야당인데 4대강 사업에서는 역할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민노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 내각이 출범하는 만큼 (4대강에 관해) 열린 토론공간을 만들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