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미퀄컴사에 로열티 관련서한 발송

CDMA공동개발에 따른 로열티 합리적 책정 강조정보통신부는 27일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퀄컴사에 합리적인 로열티 조정을 촉구하는 양승택(梁承澤)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정통부는 미국 퀄컴사 로열티 부문 스티븐 알트만 사장에게 보내는 2쪽 분량의 서한에서 한국과 퀄컴은 CDMA를 공동개발했고 그 결과 CDMA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공동 개발 기본정신하에 로열티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로열티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로열티 협상에 대한 장관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따라서 서한에서는 CDMA상용화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장관은 지난 18일 "퀄컴과 국내 기업들의 로열티 계약은 `최혜대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통부 장관 명의로 퀄컴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0-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에서 `퀄컴 로열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일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기업끼리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바 있어 로열티 문제가 자칫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이 퀄컴의 로열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미국측의 문제제기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퀄컴과 국내기업간의 계약이라 정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계약서에 분쟁해결절차가 명시돼 있을 것"이라며 "기업간에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절차를밟은 뒤 그래도 해결이 안되고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면 개입할 수도 있다"고덧붙였다.

한편 퀄컴은 지난 8월 한국에 대한 최혜대우 원칙을 무시한 채 기존 한국식(내수 5.25%, 수출 5.75%)과 중국식(내수 2.65%, 수출 7%) 로열티중 택일할 것을 요구,삼성전자를 비롯해 어느 업체도 아직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