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만기 사실상 2년 연장

09/17(목) 09:09

예산당국은 농가부채 경감과 관련,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대신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을 갚기 위한 자금을농협을 통해 2년 만기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17일 농민들이 빌려쓴 정책자금 금리 연 6.5%를 5%로 낮춰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오는 19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당국은 그러나 농민들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정책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 부채상환용 자금을 2년 만기(금리 연 6.5%)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편 농민들에게 저리로 빌려준 정책자금 3조5천억원중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약 2조7천억원으로 예산당국은 이 조치가 사실상 농가부채 상환을 2년연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당국은 이에따라 연 6.5% 기준으로 내년도 정책자금 대출 이차보전용으로 3천5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당국은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조달금리가 크게 올라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지난해 5% 였던 정책자금금리를 8.5%로 올리기로 했으나 농민들의 부담을 고려, 6.5%로 소폭 올리고 이차보전용으로 1천7백9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배정했다.

예산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 89년에는 농가부채를 2조5천억원 탕감해줬으나더 이상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농림부와 합의해 금리인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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