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서 가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1개 회원국이 승인한 만큼 5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가결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ㆍ종교ㆍ집회ㆍ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 문제 외에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에 인권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일본ㆍ미국ㆍ영국 및 유엔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미국과 일본ㆍ영국이야 말로 ‘인권 침해의 중심부’라고 지적하고 유엔은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미국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한 군사 및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인권과 핵 무기 문제를 통해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북한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에 대해선 아직 2차 대전의 전범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베네수엘라 등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