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세수체납액 사상 첫 20兆 넘을듯

몇 년간 지속돼온 경기침체로 올해 국세 세수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 건수도 올 1ㆍ4분기에만 1만9,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의 국세 체납액은 12조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조8,287억원보다 1조2,057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올해 전체 체납액은 사상 처음 2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1년 13조3,930억원, 2002년 14조8,544억원, 2003년 15조9,974억원, 2004년 18조6,23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414명으로 이는 지난 한해 전체 1억원 이상 체납자 3,421명보다 993명이나 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액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550건, 여권발급 제한은 84건에 달했다.

한편 세수 체납액 급증으로 국세ㆍ지방세 등을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부동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1ㆍ4분기 압류 부동산 공매 건수는 총 1만9,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1ㆍ4분기의 1만6,899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04년 한해의 총 부동산 공매 건수는 6만7,95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