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부정책 추인 '옥상옥' 안될말

[국감현장] 정부정책 추인 '옥상옥' 안될말

재경위-국민경제자문회의

국회 재경위의 6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첫 국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자문회의의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강도높게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제현안 해결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설립목적에서 명시돼있듯이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정부정책을 추인하는 옥상옥의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가 각분야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한 것은 개혁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국민의 혈세(99년 예산 2억1,200만원, 2000년 22억4,800억원)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관련기구를 통ㆍ폐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대통령경제수석이 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최종회의(보고)를 하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민경제의 실상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없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목적과 기능이 애매모호함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자문회의는 가급적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등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자문회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부실기업 퇴출 이후의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자문회의 구성원의 상당수가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장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므로 이들보다는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좀더 활성화 돼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들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추궁했다.

/양정록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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