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 세이프가드 WTO제소 내주결정

정부가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빠르면 내주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에 이어 금주중 스위스 제네바에서한차례 더 열릴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이해당사국간 협의를 지겨본 뒤 WTO 제소 등 구체적 대응책을 공식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단 이해당사국간 협의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이해당사국간 협의에 참가한 나라중 EU는 이미 미국을 WTO에제소하는 것은 물론, EU 스스로도 철강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일본 역시지난주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주 이해당사국간 협의에서는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제소원칙은 불변으로 금주 협의는 제소여부가 아니라 공동제소 또는 국가별대응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지난 99년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급증으로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부과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최근 WTO가 "미 철강업계의 침체가 한국산 강관수입때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준 점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금주중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양자간 협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성과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소방침이 철회되려면 미국이 우리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야 하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해 향후 대응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