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대결이다] 이강두 한나라 정책의장

"총력수출 시스템 구축"

-최근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지난해 말부터 일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핵심지표인 수출ㆍ설비투자ㆍ물가 등은 아직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내수위주 부양정책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출과 투자 및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와 건설 및 서비스업과 소비재 수입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운용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경제안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노ㆍ사ㆍ정간 이견이 좁혀들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처럼 도입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 5일 근무 도입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종별 순차적 적용, 인센티브 부여 및 각종 세제혜택과 레저산업 등 관련산업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이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차환발행 국회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국가부채를 청산할 금액은 얼마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차환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당면한 절차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반대하면서 차환동의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계획과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적자금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분담원칙과 상환방법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알려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하나, 아니면 그 반대인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장치로서 집단소송제 도입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상장회사들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기업들이 상장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특히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ㆍ캐나다도 제도운영을 엄격하게 보완해 나가는 추세이며, 일본은 도입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등 국제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지금보다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에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며 정부도 경제를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투자활동이나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규제조항을 과감히 철폐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기 및 투자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지원대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이 기업투자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며 전문화, 집중화를 통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이 결집되도록 해야 한다.

범국가적인 현장 중심의 '총력수출지원시스템' 구축ㆍ가동과 함께 수출상품의 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시책 추진, 수출 마켓팅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수출보험 지원 확대 및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의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가.

▲DJ정부 4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재무구조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정부의 직접 개입이 반복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었고, 현대건설, 서울은행, 대한생명, 하이닉스, 현대투신 등 아직도 거대 부실기업들의 처리가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미진한 상태로 있는 등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정착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의 향후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기업에 대한 다양한 감시와 견제장치를 강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ㆍ노동ㆍ기업정책에서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는 수많은 정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여 관치경제를 완전히 청산할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 등의 민영화 문제는 헐값으로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효율경영ㆍ경쟁촉진체제로의 재편을 우선 추진하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노렌瑛? 자율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조기회수 방안이 있나.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 제공 등 다각적인 대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예금대지급, 출연 등 회수가 불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의 일정 부분 손실분담 원칙을 정해 국가 채무확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부채 축소와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나.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채무를 잠재채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세계잉여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다양한 국가채무감축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성역없는 예산심의권 확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예산의 성과분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또 그간 오래동안 지속되던 답습예산 편성 관행을 차단하고 동시에 경상비를 위시한 예산의 60%에 달한하는 경직성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나라당의 비전은 무엇인가.

▲부정부패가 없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참다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경제적 정부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 시민이 주도하는 투명한 민주 정부, 기업하기 좋은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정부, 해야 할 일만 효율적이고 강하게 하는 정부 등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하고도 풍부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신, 따뜻한 복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