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순환출자 규제필요' 논거 잇달아 반박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가 되는 가공자본비율에 있어서 주요 재벌들이 오히려 공기업인 한국전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 소속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적용한 정의에 따라 가공자본을 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공자본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한 논거 중 하나로 꼽히는 개념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5년 1ㆍ4분기 기준 한국전력공사 기업집단의 계열사 자본총계의 총합은 64조6,960억원, 실질자본은 40조7,020억원으로 23조9,940억원이 가공자본”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총계 총합 대비 가공자본비율은 37.09%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2004년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12개 기업집단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에 나타난 자본총계(실질자본)의 총합은 86조3,433억원이었고 국내외 계열사의 자본총계를 합산한 값은 127조5,757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12개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총합이 41조2,324억원으로 가공자본비율 평균치는 28.48%, 가중평균치는 32.10%로 나타났다. 12개 기업집단은 삼성ㆍ한진ㆍ롯데ㆍ동부ㆍ현대ㆍLSㆍ코오롱ㆍ영풍ㆍ세아ㆍ태광ㆍ대성ㆍ삼양 등이다. 김 연구원은 “한전 기업집단 내의 가공자본 비중이 민간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가공자본의 형성은 민간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