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136개 액션플랜 발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연내 개정돼 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인력ㆍ기술 부문 종합대책이 1만개 기업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일정을 담은 136개 액션플랜을 확정, 발표한다. ★본지 14일자 1면 참조

정부는 우선 창업과 관련, 일괄적으로 인허가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현행 48개에서 65개로 늘리고 민원처리협의회ㆍ사전심사청구제ㆍ일괄협의회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후속계획에는 특히 갤럽을 통한 7,300여개에 이르는 대규모 조사에 이어 민간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1만개 중소업체의 기술ㆍ인력수준에 대한 종합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 설립하기로 한 신용정보회사(CB)는 별도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과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에 2,000여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2~3명씩 그룹을 지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단체형 인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한 분기별 추진실점 점검이 이뤄지고 연구개발과 직업훈련ㆍ실버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