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기로에 선 소비자들

올 하반기는 한국의 보험 소비자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허용된 방카슈랑스 판매가 확대된다고 문제될 것이 무엇이며, 소비자들 입장에서 해가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은행이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해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자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계약까지 무차별하게 받아 보험회사에 떠넘길 소지가 매우 높다. 보험회사의 고유기능인 계약심사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

또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사후 보상의 미비로 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겪을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은행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은행도 민원제기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일찍이 미국 은행들은 은행원들의 보험상품판매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무관심으로 방카슈랑스 정착에 실패했다. 방카슈랑스가 태동한 유럽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를 은행들이 기피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저축성보험의 은행판매비율이 각각 69%, 17.4%인데 반해 보장성보험 판매점유율은 각각 8%와 3%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는 보장성보험 은행판매가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올 12월 방카슈랑스의 추가확대 여부 결정이라는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 일본의 은행들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유독 국내 은행들만 보장성보험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은행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꺼리는 이유를 좀 더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카슈랑스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정책선회가 필요하다. 금년 하반기는 그 기로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