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高성장·低물가 예상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8.6%의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그러나 추가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기과열이 초래되면서 하반기이후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보수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가운데 하반기중 금융구조조정을 매듭짓고 재벌등 기업지배구조개선작업을 정착시키는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KDI, 성장률은 높게 물가는 낮게 수정=KDI는 26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의 10.7%에 이어 8.6%의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0.8%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높은 성장의 지속으로 1분기 1.5%, 2분기 1.8% 등으로 안정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3.0%, 3.1%까지 높아지지만 연간으로는 2.4%선에서 안정돼 정부의 3% 이내 목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15.4% 증가에 머무는 반면 수입은 내수회복 영향으로 26.5%나 팽창해 연간 86억달러에 그치면서 정부가 제시한 120억달러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 압력은 증대=KDI의 전망은 국내 각 연구소.기관의 전망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가장 낮은 물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성장률 8.0%,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7%로 전망했고 대우경제연구소는 각각 6.0%, 3.0%, LG경제연구소는 8.6%, 2.8%, 현대경제연구원은 8.2%, 3.2%, 산업연구원(KIET)은 7.3%, 2.9% 등이다. 한국은행은 작년말에 성장률 7.2%, 물가 3.1%의 전망을 내놨고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2.5%로 끌어내리고 성장률은 6∼7%에서 안정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KDI의 거시지표 전망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높은 성장률은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물가불안을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준경(金俊經) KDI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10인 이상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임금상승률이 작년 평균 12.1%로 나왔으나 한국은행이 전체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3.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임금안정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1%포인트 이상인 점을 감안, 물가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구조조정 서둘러야=KDI는 내년부터 부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올해안으로 금융구조정을 끝내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등에 따른 극심한 금융불안이 야기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구조조정 지연은 물가불안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봤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청산하고 공적자금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확고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