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북단 돌출 행동 이미 처벌"

"관련장관 문책은 별도 문제"청와대는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임동원 통일부장관 진퇴와 관련, '임 장관 경질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8ㆍ15 방북단 일부의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 장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김종필(JP) 자민련 명예총재의 자진사퇴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 명예총재가 오늘중 임 장관 경질문제를 결정해야한다고 압박하고있어 김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문책 불가' 이유로 방북단의 방북허가 과정,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처벌 등을 꼽았다. 우선 박 대변인은 "임 장관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8ㆍ15 민간 방북단의 방북허가 결정을 내린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문제의 발단은 방북했던 분들 중 극히 일부의 돌출행동이며 정부의 책임과 방북단 일부의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방북단 일부의 문제있는 행동에 대해 감싸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방북단 일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이 이처럼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JP의 공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 경질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 필요성이 있는데다 남북 및 대외관계, 그리고 경질에 따른 정국운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JP의 요구대로 임 장관을 자진사퇴시킬 경우 당장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햇볕정책 훼손과 남북관계 악화, 김 대통령의 권위실추 및 정국 장악력 약화 등 만만치 않은 시련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임 장관을 자진사퇴시킬 경우 한나라당의 임 장관 해임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기본적인 의도는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임 장관 자진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자민련측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측은 일단 자민련의 연찬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DJP 공조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듭 청구동 김 명예총재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결국 임동원 장관 경질문제와 양당 공조 향방은 DJP회동을 통해 가닥이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