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美 무역정책 비판

미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중국이 이같은 미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이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강력 비판, 국제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지금까지 WT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며 “WTO로부터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WTO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국의 발언은 지난 18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데 따른 것.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등 WTO 협약을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이 테러전쟁 등을 빌미로 `필요 이상`으로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EU는 19일 워싱턴에서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와 독일 등 반전국가에 대해 이라크 복구시장 참여를 봉쇄한 점 등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U는 또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하는데도 지극히 비협조적이라며 미국 기업들에 기술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