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식백지신탁제 대응 '백태'

직무연관없는 상임위로 옮기고 주식 전량매각에 심사청구까지

정치권 주식백지신탁제 대응 '백태'

직무연관없는 상임위로 옮기고 주식 전량매각에 심사청구까지

김창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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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주식식탁 신청 2명에 그쳐

지난달 19일 시행된 주식백지신탁제에 대응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이 제도의 시행 이전에 발빠르게 직무관련성이 없는 상임위로 소속을 바꾸거나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 ▦심사청구를 하는 등 각자의 입장에 맞게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백지신탁제란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시행 한달인 19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자치부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다.

의원별 대응 방식을 보면 정몽준 의원 등 30여명은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했다. 대표적인 갑부 정치인인 정 의원은 시가로 5,000억원이 넘는 현대중공업 주식 10.8%를 보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시세차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사청구를 했다.

유림종합건설 창업주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주식매각을 통해 논란을 불식시킨 대표적인 케이스. 김 의원은 시가 77억원 가량의 유립종합건설 주식과 10억원 정도 태안산업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지난 10일 전량 매각했다. 김 의원은 주식 매각 후 상임위를 건교위로 옮겨 전공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주

식 부자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도 최근 9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현대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학용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은 법 시행 전에 일찌감치 보유주식을 매각했다.

법 취지에 맞춰 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는 재경위원장인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4,000만원 상당의 정보통신 관련업체 주식을 신탁했다.

한편 행자부는 20일부터 심사청구에 착수, 내년 1월 심사청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12/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