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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앞인데 눈치도 없이….” 재정경제부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을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다가 혼쭐이 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재보궐선거(4월30일)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깎아먹을 정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여당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거둬들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4일 당정협의회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방침을 공식 철회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재경부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축소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 언론에 의해 크게 활자화된 다음날 재경부는 여당측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우리와의 협의 없이 누구 맘대로 축소하냐”는 게 항의의 요지. 여당으로서는 주요 표밭인 중산ㆍ서민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재경부가 눈치도 없이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 재경부는 결국 “중장기로 (축소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뺐다. 사안은 다르지만 22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도 당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법인ㆍ소득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기사화하면서 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세제문제는 결국 이날 당정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까지 채택됐고 1가구1주택 문제는 “경제 양극화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지한다”며 사실상 ‘없던 일’로 되돌아갔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간편납세 문제는 당의 ‘윤허’를 받는 형식으로 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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