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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중증질환자 지원 로드맵 제시

중증질환자 부담 절반 이상 줄어…보험료 인상 반발 일 듯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암 환자가 100만원의 치료비를 냈다면 올해중에는 63만원, 내년에는 56만원, 2007년에는 47만원 정도로 경감된다. 또 일반 환자라 하더라도 식대와 병실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입원비가 한결 가벼워진다. 당정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을 내놨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지급율을 현재의 61.3%에서 내년에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고액 중증 질환자 지원대책이다. 중증 질환으로는 일단 암과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질환 등이 대상이나,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된다. 암의 경우 32만명 이상, 개심 수술을 받는중증 심장질환은 4천명, 개두 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질환은 7천명 정도의 환자가매년 발생한다. 이같은 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특진비와 일부 식대 및 차액 병실료 등을 제외한진료비의 거의 모든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5대 암 검진비의경우 환자부담액이 50%에서 25%로 경감된다. 특히 이들 환자에게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의 법정본인 부담률도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항목을 늘려주고 보험액 가운데 본인 부담금도 낮춰주는 2중 혜택을 주는 셈이다. 위암환자 K씨(55)의 경우를 실제 대입해 보면 최근 기준으로 연간 총 진료비 1천만원 가운데 환자부담이 532만원이었던 것이 오는 9월에는 356만원, 내년 1월에는299만원, 2007년 1월에는 25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본인 부담이 9월에는 33%, 내년에는 44%, 2007년에는 54%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전체 환자의 식대비를,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준다. 병실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기준 병실에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3,4인실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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