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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기 대통령을 바란다] 차기 대선주자 복안은

"복지제도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차기 대선주자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복지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종 연금 및 교육제도를 개편해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상대적으로 개발ㆍ투자가 부진한 지방에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풀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유아 교육을 강화해 교육부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도시와 한반도 대운하 개발 같은 프로젝트는 경제회생뿐만 아니라 지방균형발전까지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4대 공적 연금의 개선으로 빈부격차의 그늘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특히 기초연금제를 실현해 저소득 노령층의 복지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도입키로 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달리 기초연금은 공적부조 성격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고건 전 서울시장은 기업연금제로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을 상호보완적 구조로 재편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5년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보다 진보적인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을 갖고 있다. 학제를 완전히 바꿔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서민주택에 중점을 두면서 주거문제의 양극화 문제도 풀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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