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LU 활성화'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의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용도제한 규정의 완화, 제공대상 확대 등 LLU 활성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LLU가 사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통신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LLU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현재 2~4주가량 걸리는 LLU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제공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중이다. 특히 최근 멀티미디어 기반의 융합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리선 중심의 LLU 제도는 상당폭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실제 LLU는 제공사업자와 신청 사업자 양쪽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한때 1,000여건 이상에 달하던 LLU 건수는 현재 단 3건에 불과하고, 공동활용률도 ▦광코어는 1.4% ▦관로 0.6% ▦전주 1.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LLU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다. LLU의 대상에 광 통신망이 배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 부진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업체들간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KT는 "경쟁사에서 일부러 여유가 없는 곳만 골라 신청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경쟁사들은 "KT가 망을 제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LLU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사업자들의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통신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투자 위축이라는 상반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