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복원 난개발 억제

우리 나라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환경종합 계획안`이 연내에 마련된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2006년부터 향후 10년간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기존의 국토개발과 교통ㆍ에너지ㆍ해양 분야 등에 일정부분 규제가 이뤄져 기존의 개발중심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국토 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검토하는 계획안에 따르면 난 개발로 인해 끊어진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 인천ㆍ부천ㆍ안산 지역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녹지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ㆍ시화 연안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및 경전철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해안 공단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부천ㆍ시흥ㆍ안산ㆍ광명지역는 천연가스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수질 및 연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강에서 0.5~1.0km지역을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강화 남단

▲인천갯벌

▲영흥도

▲남양만 갯벌 등을 복원하는 한편 해상공원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고 상수원 주변 지역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짓도록 유도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내에 환경부 시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지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