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통부 산하기관 업무조정 추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의 중복업무 해소와업무효율 극대화를 위 한 업무조정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5일 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그동안 해외협력단을 통해 수행해온 IT(정보기술) 수출지원 업무를ICA(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로 이관한다.

이관될 주요 업무는 미국, 일본 등 해외 8개국에 설치된 아이파크 관련업무와 SI(시스템 통합)산업 해외진출지원,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한국전산원이 전담해왔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되고 한국전산원은 정보유통체계 마련,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과 운영 등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의 인프라와 유통시스템 구축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비슷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화교 육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중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산하기관 업무조정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업 무 이관이나 폐지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6월께 ICA를 재단법인화하고 정보화촉진 법을개정해 ICA의 법적 근거를 마련, 특수법인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정두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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