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경기부양 필요땐 적절대응”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타이밍을 주의깊게 관찰하다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느끼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쓸 만큼 어려운 가 , 참고 버틸만한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경기 대응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그는 그러나 “경기가 나쁜 것은 북핵 문제 등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와 함께 과도한 가계대출, 부동산 경기 활성화등과 같은 과거 무리한 정책의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라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면서도 장기적ㆍ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쳐 `신경제100일 전략`같이 경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도 (개혁)속도조절론과 같은 이분법적 발상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정부가 시장시스템개선, 재벌개혁 등의 구조개혁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경우 인위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