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 "원안대로 추진"

재정경제부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소수가구의 추가 공제 폐지, 비과세저축의 한도 축소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론 반발에 따라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보인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본공제는 그대로 있는데 소수가구에 대해 추가 공제해주는 것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자녀 수가 적은 사람보다 자녀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비과세 축소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다. 박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과거처럼 저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수요가 부족해서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축에 대한 혜택 부여는 점차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용석 세제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수가구 추가 공제 폐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허 실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자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주는 외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수가구 추가 공제 폐지와 다자녀가구 공제 확대 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만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소득세 면세점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면 소득세 인적공제를 조금 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실장은 “우리나라 가구별 순조세부담률을 보면 4인가구가 8.6%인 데 비해 독신가구가 9.9%로 세부담 격차가 1.3%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이 격차는 미국 18.6%포인트, 독일 19.4%포인트, 일본이 3.2%포인트인 데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