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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대책이 발표된 지 나흘이 지나면서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부처간 토론 없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파 신도시 대상 지역에 대한 뒤늦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택지공급 확대를 둘러싼 부처간 협의 미비, 여기에 전셋값 급등에 대한 사전대응 부족 등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상황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곤혹스러움이 묻어나고 있다. 구멍 뚫린 부분들에 대해 초기 대응하는 데 실패할 경우 8ㆍ31대책 전체가 부실대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주 말 긴급 모임을 갖는 등 일부 문제들이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파, 졸속 추진ㆍ급조 비난 여론 비등 정부는 지난해 11월 송파구 거여동ㆍ마천동ㆍ풍납동 등 3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들 3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신고지역 지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구청의 요청 때문이었다. 여기서 정부의 송파 신도시 정책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송파구 등의 요청이 있었다 해도 거여ㆍ마천동 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면 신고지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꿔 말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시만 해도 특전사 터에 대한 별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ㆍ31대책 마련 과정에서 송파 신도시가 불쑥 튀어나온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거여ㆍ마천은 송파 신도시 조성과 별개로 서울시 뉴타운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돼왔다. 시장에서는 이미 개발을 기정사실화했고 가수요가 끊임없이 몰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장에서 다 아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송파 신도시 발표 전후의 이곳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8ㆍ31대책 발표 후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이미 모든 규제장치가 작동되고 있어 추가적인 투기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거여ㆍ마천동 지역이 지난 2004년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된 것 외에 이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알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거여ㆍ마천동의 주거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 급기야 정부는 주거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고 거여ㆍ마천 전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졸속과 뒷북이 엉켜 있는 셈이다. 준비 안된 택지지구 면적 확대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김포 신도시. 정부는 당초 김포 신도시를 498만평 규모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은 군 부대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이에 국방부가 발끈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면적이 2004년 150만평으로 축소됐다. 상황이 바뀌자 이번에는 김포시 주민들이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고위 공무원까지 나서 건교부에 택지지구 면적을 종전대로 확대해줄 것을 수 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의 입장은 ‘불가(不可)’였다. 8ㆍ31대책에서 정부는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택지지구에 1,000만평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포 신도시 사태를 고려해볼 때 정부가 사전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됐다. 허술함은 금세 드러났다. 택지지구 면적확대를 위해서는 국방부ㆍ환경부 등 수많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 없이 면적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포와 양주 옥정의 경우 초보적 협의만 거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추가 공급규모 등은 미지수”라며 “나머지 지역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공급확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택지지구사업도 마찬가지. 사전에 부처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도 진행 과정에서 바뀌는 것이 부지기수다.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됐을 때는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사업지연 등 수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파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섣불리 공급확대 정책을 폈을 때 어디에서든 제2의 판교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스스로 또 다른 투기대상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상황들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과 규모 확대 등은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가 부처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치고 사전 규제장치를 발동한 후 공식 발표해야 한다”며 “섣부른 개발호재 발표는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빨 빠진 전셋값 안정 대책 8ㆍ31대책 이후 용인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지난 일주일 새 전셋값이 최고 3,000만원 올랐고 성남ㆍ분당ㆍ용인 등 주요 지역에서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에 출연,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은 예측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전세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은 이와 정반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강남 등 인기지역은 늘어난 세 부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의 현상이 확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8ㆍ31대책에는 투기수요 억제책은 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 외에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대출이자 인하는 무주택자에게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0.5%포인트 금리인하로 전셋값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 더욱이 전세자금대출은 순수하게 전세에만 해당된다. 현재 집주인들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돌리고 있다, 무주택자가 보증부 월세로 전셋집을 선택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이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서민주거 안정, 즉 전세가격 하락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8ㆍ31대책은 서민주거안정보다 투기자 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민주거안정 조치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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