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충당금적립 강화 지도방침

금융감독원은 8일 국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올해 1~9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익은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뒤 "이러한 수익증가는 과거에 받은 공적자금으로 상각 또는 매각한부실채권을 회수했거나 대손충당금이 환입된 데 따른 것이며 근본적 수익창출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의 장기 예상손실률이 현재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07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금감원은 "이는 2007년 이후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어 "시장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예상손실률이나 경험손실률을 산출할 수 있는 은행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장기 예상손실률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은행 보유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측정, 이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거액의 잠재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정밀 측정, 충당금 적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범위만 설정해 놓은 채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은행의 미사용 한도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도이체방크나 씨티은행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금융회사 대다수가 미사용 한도대출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안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