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투자사업 국제적 호평

한국의 민간투자사업(PPP)이 전세계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1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에서 인도,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PPP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PPP란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총칭하며,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투자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표시했다. 인도,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민자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모범사례로 삼아 자국에도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다. 리투아니아도 우리의 PIMAC와 교류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민자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면서도 정부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 보장 및 위험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민자 허브사이트 구축, 개도국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투자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일본 내각부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과 20일 서울에서 일본과'제4차 한ㆍ일 민간투자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민간투자 제도 현황 소개와 학교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사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