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 회의 뭘 논의했나] ‘경제난 극복’ 범국민 동참 호소

재계 총수들이 `미증유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 국민적 공동 노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 조기 마무리 등 경제난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민은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경제 회생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다. 기업 스스로도 더 이상 위험회피식 축소경영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자기 다짐도 내놓았다.

정부와 국민, 기업 등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 한, 세계 경제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자가 진단인 것이다.

아울러 현 경제 상황이 40여년만에 최악이란 점을 강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강력한 성장책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성격도 담겼다.

◇40년만의 경제위기, 범국민 인식 공유하자= 이번 회동에서 총수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난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사실상 최대의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80년과 98년이 돌발적인 경제위기 상황이었다면 최근의 침체흐름은 구조적이라는 절박감이 짙게 배어있다.

회장단 회의후 가진 만찬장에 참석한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정치인이지만 실제로 나라를 이끄는 것은 기업이다. 경제가 없으면 정치란 없다”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범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승철 전경련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환란이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때 우리만 호황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3주체, 공동으로 나서자= 재계는 우선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 경제 난국 극복에 국가의 총력을 실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기업투자와 가계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도처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로 경제 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재계는 특히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원전건설 사업 등 장기 표류해온 국책사업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해집단의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는 사업들을 하루빨리 집중 토의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위해 개혁 작업 손질해달라= 이날 회동 내용중 또 하나의 골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 작업들을 대폭 손질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다.

재계는 우선 노사 로드맵중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3년 더 연장할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집단소송제의 남소방지를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담보제공 의무조항을 포함시켜달라는 종래의 요구 사항들도 다시 한번 담았다.

재계는 무엇보다 추락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규제완화

▲추가 금리 인하 등 3박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강력한 경기부양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