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빛과그늘] 6.(끝) 외자정책의 과제

[외자유치 빛과그늘] 6.(끝) 외자정책의 과제

내실다져 '한국기업화' 유도

'외자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외자가 도입되면서 한국 경제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수 없는 이른 바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대세를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종 펀더멘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자정책의 내실화는 특히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의 인센티브 시스템 조정 등을 통해서 외자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재벌문제와 연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자정책의 내실화

문제의 초점은 외자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외자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업정책의 마련 등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 외자정책의 내실화는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외자정책은 형식적인 기본 틀은 갖췄지만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로 튼튼한 정책으로 운용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 장윤종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기업들이 낯설은 국내에서 경영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형식적인 틀만 갖춘 정책의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자 정책의 내실화를 다지려면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개정 ▦외국기업의 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 ▦한국에 진출한 외국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의 유대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영업활동 등을 봐가면서 사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외국회사 CEO와 한국 관료의 정례적인 만남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화(化)'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것을 배타적인 자세로 질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국기업이 내수시장을 어느 정도 확장해야 우리 나라가 아시아 지역시장의 투자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거점으로 외국으로의 수출이 이뤄지면서 국내산업과의 연계가 강화, 발전된다.

◇역차별 논란

대기업들은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각종 우대조치를 받는다며 이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 국공유재산 매입, 지방세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장 신ㆍ증설의 취득세 감면, 토지형질 변경시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금융산업의 진입 규제와 출자총액에 대한 제한 등이 역차별의 예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재벌의 잘못된 관행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많지 않다"며 "다만 정책상 정부가 외국기업을 국내기업보다 더 선호한다는 인상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역차별 문제는 단순한 제도상의 비교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의 결정과정과 대기업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질 때 타협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동등한 대우가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을 제한하면서 재벌의 특정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외자유치는 필수

외자유치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시키는 첩경이다. 외자유치는 단순히 외국자본의 도입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도입을 통한 각종 제도ㆍ관행 등이 선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외자가 대거 유치되면서 기존 한국적인 제도와 관행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당황스럽고 따라가기 힘든 '뜨거운 감자'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자의 대거 유입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조정의 일상화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이뤄지면서 대량실업이 발생, 근로자들이 일선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혼란은 무척 크다.

그렇다고 외자유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외자의 도입을 통한 선진기술과 노하우의 도입, 재무건전성 확보 등 글로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