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반응] 투기억제 약발 안먹힐듯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한 투기억제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재산세 과표를 시가(기준시가)로 맞춰 지역간 세 부담 격차를 높이는 것 역시 집값 상승 차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늘어난 보유세로 인해 물건을 팔려 해도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돼 선뜻 매물로 내놓는 수요자도 드물 것으로 보여 거래 활성화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 집값 억제 어렵다 =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이번 정보의 보유세 인상 강화 방침은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보유세 강화는 중장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현재의 집값 앙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표를 기준시가로 해 강남ㆍ북간 세금 격차를 높인다 해도 주택시장에서 강남권이 차지하는 위치에 변함이 없는 한 강남 집중화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과다 보유자 범위 설정 등에 따라 이번 정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법의 실현 가능성을 볼 때 입법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 없는 보유세 강화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 연구소 소장은 “취ㆍ등록세 세율은 그대로 두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폭 강화하는 등 거래세는 현행 수준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거래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에 못 이겨 물건을 팔도록 유도해야 하는 데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되레 강화돼 `보유 욕구`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구 반포동 주홍공인 홍은철 사장은 “보유세 강화가 다 주택 보유 억제 및 가수요 차단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강남권 주택 수요자라면 그 정도의 세금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