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기술신보 김병균 이사장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첫 추석을 맞는 중소기업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곳곳에 실업자만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않아 물건은 창고에만 쌓인채 전혀 팔리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돈을 최대한 많이 풀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잠자는지 돈냄새조차 맡을 수 없다는게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돈이 제대로 돌지않는 신용경색이 풀리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은행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30~40%씩 인원을 줄여야 할 처지이다보니 은행 직원들이 자기 목을 쓰다듬기 바빠 대출을 해줄 생각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받을때만 겨우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반영,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신용보증기관 입장에서는 5,000억원의 20배인 10조원을 추가로 신용보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의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중 지난 89년 부산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기술신보는 특히 단순한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벤처전문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달초 기술신보의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김병균(金炳均) 이사장을 만나 기술신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들어봤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때 중책을 맡으셨는데 기술신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생각입니까.

▲기술신보가 해야 할 일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신용경색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신보가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당분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공적자금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나서서 은행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해 기술력있는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의 가장 큰 몫을 기술신보가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많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나 기술력 평가측면에서 볼때 벤처기업 육성은 기술신보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신용보증 확충부분을 놓고 볼때 기술신보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동시에 방만한 신용보증으로 인해 국가재원이 낭비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술신보의 기본자본이 정부 출자로,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원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신용보증이 이뤄져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기술신보가 수익성을 따지고 대지급을 두려워해 신용보증을 꼼꼼하게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턱도 없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신용보증을 해줘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현재로선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공적 기관인 기술신보가 적극적으로 신용경색 해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올해 신용보증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89년4월에 기술신보가 생긴이후 8월까지 22조8,107억원의 신용보증을 했습니다.

또 이달부터 연말까지 4조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한달에 1조원씩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9월1일부터 신용보증 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간이심사기준 대상을 종전 업체당 4~6억원에서 10억원을 늘리고 종전에는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업체의 경우 보증을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이내 연체대출만 보증제외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점장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술신보는 특히 IMF체제이후 수출입관련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보증 대상을 종전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30대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으로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도 연간매출액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늘렸습니다.

무역금융보증을 특별보증으로 취급하면서 IBRD(세계은행) 재원을 활용, 7월부터는 수입신용장 발행보증, 내국수입유전스 보증 등을 30억원이하는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상업어음할인을 위해 연말까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씩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제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산업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경남지역은 자동차,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해, 대구·경북은 섬유, 전자를, 광주·전남은 가정용 전기·전자를, 대전·충남은 정보통신을, 충북은 컴퓨터를, 전북은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을, 강원은 의료정밀기기, 생물, 멀티미디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특별지원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8월말까지 1,353개업체, 4,240억원의 보증을 실시했습니다.

-벤처,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기술신보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벤처기업중 상당수가 정보통신업체인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부의 창업지원시책과 연계해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정통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통부가 기술신보에 업체의 사업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통부, 특허청, 중소기업은행 등이 모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신보를 전담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신보가 벤처기업의 사업타당성, 기술력을 평가할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있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기술신보는 97년부터 기술평가센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부산, 대전 등 3개지역에 지역기술평가센터를 설치, 현장에서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센터는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평가, 기술자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담보 연계보증제도를 활성화해 국내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력평가의 완전계량화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계량화된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 공학박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전기전자, 기계, 재료금속,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술품질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대학교수 등 10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풀도 기술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반을 갖춘 기술평가센터는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기술가치 평가업무 우수기술기업 발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센터는 기술담보사업 전담기관으로 공인받고 법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경매때 지정감정인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통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수탁받고 있으며 성업공사 보유 담보공장의 사업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기술개발시범기업 선정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평가센터에는 공학박사 13명, 기술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등 전문인력 16명이 팀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들 전문인력을 30명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신보의 구조조정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솔직히 기술신보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 막막합니다. 기술신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기술신보에 요구되는 역할은 신용보증기능을 확충하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대지급된 채권의 구상권 회수를 강화해 기술신보의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올해 구상권 회수목표를 당초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8월말현재 전년동기대비 52% 늘어난 759억원을 회수했습니다. 759억원의 구상권 회수로 보증여력이 1,500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신용보증기능 확충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합리화를 단행,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분장업무 조정을 통해 후선·관리부서를 통폐합, 3개 본부부서와 7개 영업점을 줄였으며 명예퇴직 등을 통해 82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결재단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관리업무비,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등을 줄이는 한편 업무용 차량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직 효율화 역시 신용보증기능 확충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향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벤처기업 보증지원 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과 관련해 2만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기술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자금 평가보증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기술개발자금 평가보증제도란 기술신보와 중소기업은행이 공동으로 200억원의 장기저리 기술개발자금을 조성, 30~50개업체를 선정해 이들에게 우대금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엔젤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평가센터에서 비상장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적정 투자가치를 평가, 엔젤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있는 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대담·정리=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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