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쌀 피해 최대 2천억

농업부문 고용 최대 14만명 감소… 지원대책 절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더라도 대체 소비와 대체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쌀 산업도 1천억∼2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오복 연구위원은 15일 마사회 본사 대강당에서 농수축산신문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에 따른 3개 시나리오별 농업생산액 감소규모를 1조1천552억원∼2조2천830억원으로 제시했다.

권 위원은 시장 개방으로 특정품목의 관세가 감축되면 생산자원이 다른 품목으로 이동하면서 간접 피해가 발생한다며 쌀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이 1천70억∼2천1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쌀은 모두 개방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폭별 3가지 시나리오를 짜 분석한 것으로 최악의 경우는 극히 일부 고율관세 품목만 관세를 50% 감축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세를 철폐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액이 1조8천353억∼3조1천719억원 늘고 농업부문 고용인원은 7만1천505∼14만2천816명 줄 것으로 분석됐다.

권 위원은 "2001년 미국에서 제시된 8조8천억원대의 피해 추산액은 생산감소액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두원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한-미 FTA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불가피하다면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를 피해 분야에 투입하는 목적세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빈 경상대 교수는 "과도한 우려나 기대로 인한 오류나 정책실패를 줄여야한다"고 사전에 정확한 영향 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투명한 통상정책 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