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변혁] 생보사 상장 여전히 화두

"지배구조 개편·자본조달위해 시급"생보사 상장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업계의 '화두'.

지난 89년과 90년 교보ㆍ삼성생명이 각각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불거진 이후 잠복해 있던 상장 문제는 99년6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손실 보전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겠다고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말 정부가 생보사 상장을 무기 연기 하면서 일단 원점으로 되돌아 왔지만 여전히 생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자 상장 이익배분 방법이 쟁점

생보사 상장의 쟁점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주식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지분을 나눠줄 수 없다.

특히 생보업계에서는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고 법적으로도 곤란한 점이 많아 청약우선권이나 현금 배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연구원이나 시민단체 등은 생보사 상품의 대부분이 계약자가 위험을 떠안는 배당형으로 상호회사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주식 배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금감원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 상장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소강상태속 상장 대비

상장을 위한 줄다리기는 소강상태에 빠져 있지만 생보사들은 내심 상장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장의 '물꼬'를 텄던 삼성ㆍ교보생명은 "현 증시 상황을 고려해 다급히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사들도 상위사들의 상장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출범했으나 여기에 신한생명은 일단 배제됐다. 주주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상장이 우선 순위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최근 후순위차입을 하면서 여기에 '주식전환'이라는 옵션을 추가했다.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자금조달 비용을 줄인 것이다.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생보사 상장 추진은 조만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개편과 자본조달 채널 다각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