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최근 5년간 2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ㆍ관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심판원이 취소한 세금은 5,926건, 액수로는 1조9,233억원에 달했다.
이중 국세청의 부과금액이 전체 90%인 1조8,548억원을 차지했다.
연도별 부과금액은 ▦2000년 2,364억원(이중 국세청 부과금액은 2,294억원) ▦2001년 6,054억원(619억원) ▦2002년 3,127억원(3,076억원) ▦2003년 4,459억원(4,180억원) ▦2004년 3,229억원(2,979억원) 등이었다.
또 한해 동안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과세오류’로 결정난 비율은 ▦2000년 35.5% ▦2001년 34.8% ▦2002년 31.9% ▦2003년 38.7% ▦2004년 34.6% 등이었다.
심판원 청구건수도 늘었다. 2004년의 경우 국세청 세금부과에 불복해 청구된 건수는 4,746건으로 전년의 3,890건보다 22.0% 늘었다. 관세청 과세 불복 신청 역시 2003년 21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3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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