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노동정책 변화 없을것' 외국투자자 달래기

“정부가 노사현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방노동위에도 장관의원칙이 전해지길 바란다”(한국네슬레 이삼휘 사장) 30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베이징 ILO(국제노동기구)총회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 암참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이후 불안 해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및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 날 강연회를 시작하며 “암참을 비롯한 외국계기업 및 투자자에게 노동부의 극단적인 부문은 잘 알려진 반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은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암참과 외국계기업들이 요구했던 3가지 노사관계 제언을 하나씩 들어가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법질서의 엄정한 단속이나 무 노동ㆍ무위험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확답했지만 정부의 노사분규 적극 개입에 대해서는 조심 스런 태도를 취했다. 노사간 자율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노동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노당의 원내진입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고무되며 올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계가 안정적으로제도화한 것은 오히려 한국 노사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 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다만 초기에 민노당이 차별성을 위해 각종 노 사관계 입법활동을 펼치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외국계 기업 CEO는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정책의 큰 흐름을 읽 을 수는 있었다”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구체적으 로 올해 노사관계를 풀어나갈 정부의 해법과 비정규직 문제, 임금체계 등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