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주가 1천포인트 이하 가능성 적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한국외대 세계경영대학원 조찬 강연에서 "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중에 유동성도 풍부하며 해외투자자들도 샀다 팔았다는 하지만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주가지수가 592포인트였는데 어제 1천126포인트로 두배 이상 올랐다"면서 "주가가 1천포인트를 넘은 것이 1994년 10월부터 1995년 초까지 87일로 가장 길었는데 이번에는 1천포인트가 넘는 기간이 과거기록을 깼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주가가 좋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와 펀드의 부가 증가한다는 것이고이는 소비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식시장에 외국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주가가 좋고 이런 기회에 우수한 기업들의 주식이 많이 상장돼야 할 것"이라며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증권거래소에서 IR에 나서고 있고, 정부도 공공부문 우량기업들의 상장을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 "소주나 위스키 등 고도주를 올려 4천200억 정도 세금을 더 걷으려 했는데, 여야가 서민들의 소주세를 올린다며 몰인정한 정부라고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복지부문은 늘리라고 해 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쌀 협상과 관련 "최근 비준을 미루고 다음 회의나 협상을 보고 하자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관세화로 가야하는 상황에서다른 국가들이 기다려준건데 만약 발효가 안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WTO체제 내에 머무는 것은 WTO를 탈퇴하면 183개국이 우리나라에아무렇게나 관세를 메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다자적으로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정책주권을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와 관련 "카드로 소비를 앞당겨 하는 바람에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400만명까지 올라갔었고, 이처럼 과도한 소비를 한 대가를 지난 2년간혹독히 치렀다"면서 "이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300만명 정도로 내려왔고 내년이 오면 정상적인 수준인 27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있는 규모는 40조원으로 GDP 대비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모럴 해저드 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돈에 대해 보증을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어느정도 보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