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 2대 공적은 집값과 사교육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4일 집값과 사교육비를 정부의 '2대 공적(公敵)'으로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 직후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이 2개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꼽은 '공적'은 집값과 사교육비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피어질 수 없다"는게 노 대통령이 '공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에게 부담일 뿐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전체를 위험하게 한다"며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민들이 허리를 꼭 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 사교육비를 위해 일하러 간다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집값과 사교육비, 이 2개의 공적을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기중에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의 교육현실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 "적어도 중학교, 더 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실제 교육이 성공하지 않았느냐"며 "세계에서 권위있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받아보면 한국이 5등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한국 교육이 경쟁력 세계최고라고말해도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고2, 고3가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학가면 경쟁력 5등을못한다"며 "대학이 잘 가르치기 경쟁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뽑기 경쟁이라는 왜곡된형태로 힘을 집중,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야박하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등교육에는 큰 박수를 주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타박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고등교육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이대학에 가는 가장 큰 열쇠가 돼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의미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참여정부 들어 계속된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2003년에 당장 여러분을 만났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고 뒤늦은 초청에 양해를구한 노 대통령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교 현장간 갈등이 너무 많았다"고 3년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노 대통령은 "만나서 얘기해도 풀리지 않을 수준의 큰 벽이 있었는데 시간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 같다"고 다소 누그러진 정부와 교육현장의 현관계를 언급하고"정부와 교육현장, 교육자들이 자주 대화해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동의하에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지와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제를 내고, 불안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교육감.교육장과의 토론에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역점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고언'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학교 선생님들은 신성한 학교에 장사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라며 "하지만 뻔히 (공교육이) 망하는데 명분때문에 현실을 외면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못하겠다면 망하는 수밖에 없다"며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장사와 경쟁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방과후 학교'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갖는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 대안없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궁긍적인 목표"라며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육현장의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발표하는 목소리와 실제 내용에 있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방과후 학교 정책이) 성공할 것 같다"고 방과후 학교 정착을 위한 교육감.교육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