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군조정 긍정적 검토"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군조정 긍정적 검토"

강동호 기자 [e-mail]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23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군문제는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각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하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면서 "이를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현재 서울지역 고교입시 11개 학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를 올해 안으로 6∼7곳 더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진학하고 싶은 고교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학군에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군에 전입하는 등 서울 지역 고교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8/23 18:26